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포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처벌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며,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초범 형사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처음 적발된 경우를 수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 재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정해집니다.
| 경우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단순) | 1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 2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 + 사고 | 3년 |
|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또는 사상 사고 후 도주 | 5년 |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2026.10.24.~) | 결격기간 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운전면허 행정처분
-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 면허정지
- 0.08% 이상, 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 면허취소
-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은 단순 취소 1년, 재범·사고 2년, 재범+사고 3년, 사망사고·도주 5년입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5년 내 음주 전력 등은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고가 나면 적용 법이 바뀝니다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사고 후 도주하면 도주치상·치사로 더 무거워집니다.
처음 할 일
단속 직후에는 측정 수치,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과거 전력의 확정일, 면허 처분 통지일을 먼저 정리하세요. 이 네 가지가 형사 처분과 면허 구제 가능성을 대부분 결정합니다.
측정거부와 술타기도 따로 처벌됩니다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측정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죄가 됩니다. 실제 수치가 낮았을 사람에게는 측정거부가 오히려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2025년 6월 4일부터는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사고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쓰는 이른바 '술타기'도 측정방해죄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 외에 따라오는 불이익
음주운전의 불이익은 벌금이나 징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보험: 음주운전 이력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반영되고,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사고부담금으로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 직업: 공무원·교원·군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받고, 운수업 종사자는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사망 사고나 상습 재범은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허 재취득: 2026년 10월 24일부터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습니다
처분 결과를 가르는 요소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양형 요소 때문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운전 거리와 장소, 운전하게 된 경위, 과거 전력의 시기와 횟수, 사고 유무와 피해 회복,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봅니다. 대리기사가 내려준 뒤 주차를 위해 몇 미터 이동한 경우와 심야 고속도로를 수십 킬로미터 달린 경우는 처분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대응 순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첫째, 단속 서류로 수치와 측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둘째, 과거 전력의 확정일을 확인해 재범 가중 여부를 판단합니다. 셋째, 면허 처분 통지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기한 90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넷째, 경찰 조사 전에 음주와 운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다섯째, 반성문과 생활 자료 등 양형 자료를 검찰 처분 전에 제출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한이 정해진 절차를 모아 두었습니다.
| 절차 | 기한 | 기준일 |
|---|---|---|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7일 | 약식명령 등본 송달받은 날 |
| 항소 | 7일 | 판결 선고일 |
| 항소이유서 제출 | 20일 | 소송기록 접수 통지받은 날 |
| 상고 | 7일 | 항소심 판결 선고일 |
| 면허 행정심판 청구 |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행정소송(행정심판 후) | 90일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걸렸는데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수치가 낮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으며 참작할 사정이 뚜렷한 경우 예외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옵니다.
Q. 형사 결과가 나와야 면허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 절차와 관계없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입니다. 범칙금 대상인 경우가 많지만 사고를 내면 형사책임이 커지고, 보유한 운전면허에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해 '초범 형사처벌 기준',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고가 나면 적용 법이 바뀝니다', '처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치와 전력, 운전 경위,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판단되므로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상황과 겹치는 항목을 표시해 두고, 서류와 기한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