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판례는 한 번의 운전 행위로 두 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더 무거운 죄(대개 음주운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무면허라는 사정 자체가 양형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 구속 위험이 커지나
무면허음주운전은 대부분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처벌을 받고도 운전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10년 내 음주 전력이 있으면 재범 가중 조항 적용
-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짐
- 사고까지 났다면 위험운전치상과 무면허가 결합돼 구속영장 청구가 흔함
면허 결격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이나 사고는 면허 결격기간 산정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이미 결격기간 중이었다면 새 위반을 기준으로 다시 결격기간이 시작되므로, 면허 재취득 시점이 크게 늦어집니다.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
무면허음주운전구속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정해집니다.
| 경우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단순) | 1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 2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 + 사고 | 3년 |
|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또는 사상 사고 후 도주 | 5년 |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2026.10.24.~) | 결격기간 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대응할 때 꼭 정리할 것
- 이전 음주운전 처분 일자, 형 확정일, 집행유예 기간
- 면허 취소일과 결격기간 종료일
- 운전하게 된 경위(긴급 상황 여부, 운전 거리)
-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가족의 감독 계획 등 재범 방지 대책
이 사건 유형은 초기부터 구속을 전제로 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거·생계 소명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먼저 갖춰 두는 것이 영장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사고까지 겹치면 적용되는 죄가 늘어납니다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더해 위험운전치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됩니다. 무면허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이고, 음주 사고 역시 예외 사유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까지 더해져, 하나의 사건에서 네다섯 개의 죄명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처리도 크게 제한됩니다
무면허·음주 사고는 보험사가 피해자 배상을 처리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두 사유가 겹친다고 부담금이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차량손해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크면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차량이었다면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 차를 빌려준 사람은 무면허운전 방조, 술을 마신 사실까지 알았다면 음주운전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차량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이 눈여겨보는 사정
법원은 이 유형에서 '왜 면허가 없는데도 운전했는지'를 꼼꼼히 묻습니다. 단순히 편해서였는지,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가족의 응급 상황처럼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
본인이 체포됐다면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 면허 취소 통지서, 집행유예 기간이 적힌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로 결격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가 확인되어야 구속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 보험 가입 상태는 어떤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사고 처리와 차량 압수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 사건은 처음부터 정식재판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기준
무면허음주운전구속 사건이 10년 안의 재범이라면 초범과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0.03% 이상 0.2% 미만 재범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재범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기준 시점 | 이전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와 음주를 따로 두 번 처벌하나요?
판례는 한 번의 운전으로 두 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두 사정이 모두 고려됩니다.
Q. 결격기간 중이었는데 거의 끝나가던 시점이었어요.
결격기간 종료가 임박했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무면허라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Q. 구속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새 위반에 따른 결격기간이 다시 계산되므로, 출소 후 재취득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지금까지 무면허음주운전구속에 대해 '왜 구속 위험이 커지나', '면허 결격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 '대응할 때 꼭 정리할 것', '사고까지 겹치면 적용되는 죄가 늘어납니다', '보험 처리도 크게 제한됩니다'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치와 전력, 운전 경위,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판단되므로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상황과 겹치는 항목을 표시해 두고, 서류와 기한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