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체혈'이라고도 부르지만 정확한 표현은 채혈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호흡측정 결과가 실제 음주량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될 때
- 측정 절차(입 헹굼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될 때
- 측정기 이상이 의심될 때
요구하는 방법과 시기
- 호흡측정 직후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합니다
- 경찰관과 함께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합니다
-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분석합니다
호흡측정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채혈의 의미가 떨어지므로, 의문이 있다면 바로 요구해야 합니다.
음주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 비교
음주운전체혈 사건에서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각각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다릅니다.
| 방법 | 언제 쓰이나 | 다툴 수 있는 지점 |
|---|---|---|
| 호흡측정 | 단속 현장 기본 측정 | 입 헹굼 여부, 측정기 점검, 상승기 측정 |
| 채혈 | 호흡측정 불복, 의식 불명, 사고 | 동의·영장 여부, 채혈 시점, 소독 방법 |
| 위드마크 추정 | 측정 수치가 없거나 시간이 지난 경우 | 음주량 입증, 체중·계수, 분해율 적용 |
채혈 결과의 효력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르면, 판례는 일반적으로 더 정확한 측정 방법인 채혈 결과를 기준으로 봅니다. 즉 채혈하면 그 결과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혈이 불리할 수 있는 경우
- 음주 직후: 알코올이 흡수되는 상승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오를 수 있어, 채혈 시점 수치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호흡측정 수치가 기준선(0.03%, 0.08%) 바로 아래였다면 채혈로 오히려 기준을 넘을 위험이 있습니다
결정 전에 생각할 것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 언제였는지를 먼저 떠올리세요. 마신 지 오래됐는데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채혈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마신 직후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채혈은 어떻게 진행되나
채혈을 요구하면 경찰관이 가까운 병원이나 의료기관으로 함께 이동합니다. 의료인이 혈액을 채취하고, 경찰관은 혈액을 밀봉해 감정 기관에 보냅니다. 채혈 시 알코올 솜 대신 알코올 성분이 없는 소독제를 쓰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면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혈 과정을 지켜보고, 채혈 시각을 기억해 두세요.
채혈 결과가 나오는 시점
채혈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고, 감정 기관의 분석을 거쳐 몇 주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호흡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면허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채혈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처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도 채혈 결과를 기다려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혈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온 경우
채혈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오면 원칙적으로 채혈 결과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호흡측정 0.07%로 면허 정지 대상이었는데 채혈 결과 0.085%가 나오면 면허 취소 대상으로 바뀝니다. 채혈을 요구할 때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마신 시각과 양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채혈 시점이 운전 시점과 멀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얼마였는지를 따로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채혈 요구를 거절당했다면
운전자가 정당하게 채혈을 요구했는데 경찰관이 거절했다면, 이는 측정 절차의 문제로 다퉈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불복 수단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한 사실과 경위를 기억해 두고, 이후 조사나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혈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정리
채혈을 요구할지 결정할 때는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 측정 시각, 측정 수치가 기준선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마신 지 오래됐고 수치가 예상보다 높다면 채혈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마신 직후이고 수치가 기준선 바로 아래라면 채혈로 오히려 기준을 넘을 위험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측정 직후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고, 이후 절차에서 측정 결과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면허 기준
음주운전체혈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은 측정 수치입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의 구간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초범) | 면허 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결격 1년)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결격 1년)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자주 묻는 질문
Q. 채혈 비용은 누가 내나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부담합니다.
Q. 채혈은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호흡측정 직후 상당한 시간 안에 요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Q. 채혈 후 결과에 또 불복할 수 있나요?
감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다툴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Q. 채혈을 요구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요구하지 않았다고 불리한 것은 아니며, 호흡측정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정리
지금까지 음주운전체혈에 대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요구하는 방법과 시기', '음주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 비교', '채혈 결과의 효력', '채혈이 불리할 수 있는 경우', '결정 전에 생각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치와 전력, 운전 경위,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판단되므로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상황과 겹치는 항목을 표시해 두고, 서류와 기한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