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벌금이 얼마로 나오든 면허 처분은 따로 다퉈야 하고, 그 방법이 행정심판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면허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취소가 되는 기준
| 구분 | 행정처분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 면허 취소 |
| 음주측정 거부 | 면허 취소 |
| 2회 이상 음주운전 | 면허 취소 |
| 0.03% 이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 면허 취소 |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첫 번째, 생계형 운전자 사유입니다. 영업직, 배송·운송업, 현장 출퇴근이 필수인 직종처럼 운전 없이는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감경이 아예 안 되는 경우
아래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생계형이라도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은 경우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0.08%~0.1% 구간의 첫 적발, 인적피해 없는 사건이 감경을 다퉈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청구 기한과 절차
- 처분 통지 확인: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 기한 계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 청구서 제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합니다.
- 집행정지 검토: 결정 전까지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요건이 엄격해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재결: 감경이 인정되면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바뀝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현황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사정 (근무지 위치, 근무시간)
- 반성문, 음주 예방교육 이수증, 탄원서
-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무위반 기간)
형사재판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행정심판위원회는 형사사건 기록과 단속 경위도 함께 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행정심판 자료와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면허 구제를 처음부터 한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0일 정지로 감경되면 달라지는 것
행정심판에서 감경이 인정되면 면허 취소가 벌점 110점에 해당하는 정지 처분으로 바뀝니다. 취소와 달리 면허 자체가 유지되므로,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1년, 재시험, 학원 비용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결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정지 기간 동안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일부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계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방법
생계형 사유는 '운전을 못 하면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줘야 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면 업무 내용과 하루 이동 거리, 차량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적고 회사 확인서를 붙입니다. 자영업자라면 거래처 위치, 배송이나 출장 빈도, 매출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가족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 병원 이동에 차량이 필요하다면 진단서와 통원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유로 소송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소송을 고려한다면 행정심판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 처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정해집니다.
| 경우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단순) | 1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 2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 + 사고 | 3년 |
|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또는 사상 사고 후 도주 | 5년 |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2026.10.24.~) | 결격기간 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건에서 기한이 정해진 절차를 모아 두었습니다.
| 절차 | 기한 | 기준일 |
|---|---|---|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7일 | 약식명령 등본 송달받은 날 |
| 항소 | 7일 | 판결 선고일 |
| 항소이유서 제출 | 20일 | 소송기록 접수 통지받은 날 |
| 상고 | 7일 | 항소심 판결 선고일 |
| 면허 행정심판 청구 |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행정소송(행정심판 후) | 90일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 후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행정심판 중에 운전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Q. 0.1%를 조금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해 행정심판 감경은 어렵습니다. 측정 절차나 수치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Q. 형사 처분이 나오기 전에 청구해도 되나요?
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