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회를 하다 보면 처분 결과에 '구공판' 또는 '구약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 다 기소이지만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구약식과 구공판
| 구분 | 구약식 | 구공판 |
|---|---|---|
| 의미 |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 | 공판(정식재판) 청구 |
| 법정 출석 | 원칙적으로 없음 | 출석해야 함 |
| 가능한 형 | 벌금 | 벌금·징역(집행유예·실형) |
| 기간 | 비교적 짧음 | 공판 기일 진행으로 더 김 |
음주운전에서 구공판되는 경우
- 10년 내 재범, 특히 여러 차례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측정거부, 무면허 음주운전
- 인명 사고, 사고 후 도주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구약식으로 청구했는데 판사가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직권으로 공판 절차에 넘기기도 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음주운전구공판 사건에서 기한이 정해진 절차를 모아 두었습니다.
| 절차 | 기한 | 기준일 |
|---|---|---|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7일 | 약식명령 등본 송달받은 날 |
| 항소 | 7일 | 판결 선고일 |
| 항소이유서 제출 | 20일 | 소송기록 접수 통지받은 날 |
| 상고 | 7일 | 항소심 판결 선고일 |
| 면허 행정심판 청구 |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행정소송(행정심판 후) | 90일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구공판 처분을 확인했다면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올 때까지 주소지 우편물 확인
- 첫 공판 전까지 양형 자료(반성문, 교육 이수, 치료 기록, 탄원서) 준비
- 사고 사건이라면 합의나 공탁 진행
- 면허 취소 처분과 행정심판 기한(90일)은 별도로 관리
구공판이라고 모두 징역형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 조회에서 처분 결과 읽기
사건 조회 서비스에서 '구공판'이라는 결과가 보이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후 법원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고, 담당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연도와 사건 부호, 번호로 이뤄지는데, 형사 단독 사건은 '고단', 합의부 사건은 '고합' 등으로 표시됩니다. 이 번호로 법원 사건 검색에서 공판 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된 사건의 형량 분포
구공판 사건이라고 모두 징역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이라도 이전 전력과 간격이 길고 수치가 낮다면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징역형이라도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은 주로 여러 번 반복된 재범, 집행유예 중 재범, 중대한 사고 사건에서 나옵니다.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면 실형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약식 청구 사건이 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검사가 약식기소했는데 판사가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보거나,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공판으로 넘어오면 정식재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와 달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공판 후 첫 공판까지 시간 활용
구공판 처분부터 첫 공판까지는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이 기간을 양형 자료를 갖추는 데 써야 합니다. 특히 재범 사건이라면 치료를 시작해 일정 기간의 진료 기록을 만들고, 차량 처분을 마무리하고, 가족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공판 전에 자료를 제출하면 판사가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면 첫 공판 전에 공소장과 증거 기록을 확인하고,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정합니다. 인정한다면 양형 자료를 첫 공판 전에 제출해 한 번의 기일로 변론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다툰다면 증인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신청해야 재판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판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이 반복되면 구인이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판 일정은 법원 사건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 처분 이후 법원 송달이 늦어지면 사건 검색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 주소가 맞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음주운전 적발 시 따라오는 불이익
음주운전구공판 사건에서 벌금 외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형사 | 벌금 또는 징역(집행유예·실형), 전과 기록 |
| 면허 | 정지 또는 취소, 결격기간, 특별교통안전교육 |
| 보험 | 보험료 할증, 사고 시 사고부담금 청구, 자차 보상 제한 |
| 직업 | 공무원·교원·군인 징계, 운전 직종 업무 제한 |
| 차량 | 중대·상습 사건은 압수·몰수 가능 |
| 재취득 | 학원비·응시료, 재범자는 방지장치 비용 |
자주 묻는 질문
Q. 구공판이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Q. 구공판 후 합의하면 약식으로 바뀌나요?
이미 공판이 청구됐으므로 약식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Q. 구공판 사건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에 해당하면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구공판 처분 통지는 어떻게 오나요?
검찰 처분 통지와 함께 법원의 공소장 부본 송달로 알게 됩니다.
정리
음주운전구공판 문제에서 핵심은 '구약식과 구공판', '음주운전에서 구공판되는 경우', '놓치면 안 되는 기한', '구공판 처분을 확인했다면', '사건 조회에서 처분 결과 읽기', '구공판된 사건의 형량 분포'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측정 수치, 전력의 시기, 사고와 합의 여부, 제출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설명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고, 본인 사건의 서류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