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마치고 며칠 뒤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는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송치의 의미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음주운전은 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송치 후 검찰 처분 종류
- 구약식(약식기소): 벌금형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서류만 보고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 구공판(정식기소):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
- 보완수사 요구: 경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
체포·구속 단계별 기간
음주운전검찰송치와 관련해 각 단계에 정해진 기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단계 | 기간 | 이 단계에서 할 일 |
|---|---|---|
| 체포 → 구속영장 청구 | 48시간 이내(청구 없으면 석방) | 주거·직업 소명 자료 준비 |
| 영장실질심사 | 체포된 경우 청구 다음 날까지 | 판사 질문 대비, 탄원서 제출 |
| 경찰 구속 | 10일 이내 검찰 송치 | 조사 대응, 구속적부심 검토 |
| 검찰 구속 | 10일, 1회 10일 연장 가능 | 합의·의견서, 기소 전 적부심 |
| 1심 구속 | 2개월, 2개월씩 2차례 갱신 가능 | 보석 청구, 양형 자료 |
| 항소심 구속 | 2개월 단위 갱신 | 항소이유서, 보석 청구 |
송치 후 기간
검찰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은 관할 검찰청과 사건량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사건은 송치 후 수주에서 몇 개월 사이에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 검찰에 양형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 반성문, 교육 이수증, 직업·가족 자료
- 재범이나 고수치 사건이라면 구공판 가능성에 대비
- 면허 행정심판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니 기한(90일)을 따로 관리
경찰 단계에서 끝내지 못한 것을 검찰 단계에서
경찰 조사에서 미처 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송치 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바뀌므로, 송치 안내를 받으면 검찰청과 사건 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출 자료는 의견서와 함께 우편이나 직접 방문으로 제출합니다. 단순 사건은 검사가 기록만 보고 처분하므로, 기록에 들어간 자료가 곧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반성문 한 장 없이 측정 결과와 조서만 있는 기록과, 생활 사정과 재발 방지 노력이 정리된 기록은 처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벌금 액수를 정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대부분 그 금액대로 약식명령을 냅니다. 검사는 수치 구간, 운전 거리, 사고 유무, 전력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는데, 기록에 담긴 참작 사유도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송치 단계의 자료 제출은 벌금 액수를 줄이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해야만 다툴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우
드물지만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측정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수치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우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검찰 처분 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되고, 사건 조회 서비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되므로, 송달일부터 7일의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 우편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단계 의견서 작성 요령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 개요를 짧게 정리하고, 참작해 달라는 사정을 항목별로 적은 뒤, 원하는 처분(약식기소, 낮은 벌금 등)을 밝힙니다. 참작 사정마다 증빙 자료를 붙이고, 자료 목록을 맨 앞에 두면 검토가 쉬워집니다. 반성문은 직접 쓴 것이 좋고, 사건을 축소하거나 변명하는 내용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를 낸 뒤에는 검사실에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우편으로 보냈다면 등기 번호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처분 종류 비교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을 비교했습니다.
| 처분 | 의미 | 법정 출석 | 이후 절차 |
|---|---|---|---|
| 구약식(약식기소) | 벌금형 청구 | 없음 |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
| 구공판(정식기소) | 정식재판 청구 | 있음 | 공판 → 선고, 징역형 가능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 기소하지 않음 | 없음 | 형사 종결(면허 처분은 별도) |
| 혐의없음 | 범죄 불성립·증거 부족 | 없음 | 종결 |
자주 묻는 질문
Q. 송치 후 검찰에서 꼭 다시 조사받나요?
단순 사건은 다시 부르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송치 사실은 문자로 오나요?
경찰이 문자나 우편으로 송치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송치 후 처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검찰청과 사건량에 따라 다르며 수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Q. 송치 후에 면허 처분도 바뀌나요?
면허 처분은 경찰청의 행정 절차로 따로 진행되므로 송치와 관계없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음주운전검찰송치에 대해 '송치의 의미', '송치 후 검찰 처분 종류', '체포·구속 단계별 기간', '송치 후 기간',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경찰 단계에서 끝내지 못한 것을 검찰 단계에서'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치와 전력, 운전 경위,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판단되므로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상황과 겹치는 항목을 표시해 두고, 서류와 기한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