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리면 당황해서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현장에서의 몇 분이 이후 사건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순서를 알아두세요.
현장 절차
- 감지기 확인: 먼저 음주감지기로 알코올 반응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입 헹굼: 반응이 있으면 측정 전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줍니다
- 호흡측정: 측정기에 숨을 불어 수치를 확인합니다
- 결과 확인·서명: 측정 결과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채혈 여부 결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할 것
- 측정 결과 수치와 측정 시각
- 입 헹굼 기회를 받았는지
- 받은 서류의 종류(면허 처분 관련 안내 포함)
- 단속 장소와 경찰관 소속
음주운전 적발 시 따라오는 불이익
음주단속걸렸을때 사건에서 벌금 외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형사 | 벌금 또는 징역(집행유예·실형), 전과 기록 |
| 면허 | 정지 또는 취소, 결격기간, 특별교통안전교육 |
| 보험 | 보험료 할증, 사고 시 사고부담금 청구, 자차 보상 제한 |
| 직업 | 공무원·교원·군인 징계, 운전 직종 업무 제한 |
| 차량 | 중대·상습 사건은 압수·몰수 가능 |
| 재취득 | 학원비·응시료, 재범자는 방지장치 비용 |
하면 안 되는 것
- 측정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측정거부죄(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와 면허취소. 수치가 낮았을 사람에게는 더 불리한 결과가 됩니다
- 현장 이탈·도주: 공무집행방해나 별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측정 직전 추가 음주·약물 섭취: 2025년 6월부터 측정 방해 행위도 처벌됩니다
- 폭언·폭행: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채혈을 요구할지
채혈은 호흡측정보다 정확하다고 평가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신 직후라면 오히려 높게 나올 수도 있으니, 마신 시각과 양을 생각해 결정하세요.
현장 이후
대부분은 귀가 조치되고, 이후 경찰 출석 요구와 면허 처분 통지가 순서대로 옵니다.
음주감지기와 측정기의 차이
단속 현장에서는 두 가지 기기가 쓰입니다. 먼저 음주감지기로 알코올 반응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반응이 있으면 음주측정기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합니다. 최근에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지기 반응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측정기로 측정한 수치가 근거가 됩니다. 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고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거부죄가 될 수 있으므로, 측정에는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측정 결과에 서명할 때
측정이 끝나면 경찰관이 측정 결과와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서명을 요청합니다. 서명은 측정 결과를 확인했다는 의미이며, 서명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측정 시각이나 장소 등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청하세요.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대리운전이나 가족을 부를 수 있나
측정 후 귀가 조치가 이뤄지면 차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 대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운전할 수 없으므로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가족에게 연락해 차를 가져가게 합니다. 일부 경우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어 일정 기간 운전할 수 있지만, 단속 당일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운전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기억해 둘 것
단속 현장에서의 기억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집에 돌아가면 바로 다음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 단속 시각과 장소
- 측정 횟수와 각각의 결과
- 입 헹굼 기회를 받았는지
- 채혈 요구 여부와 경찰관의 답변
- 받은 서류의 종류
- 마지막 음주 시각과 마신 양
단속 후 24시간 안에 할 일
단속 후 하루 안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받은 서류를 사진으로 남기고, 음주 장소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경찰 조사, 검찰 처분, 면허 행정심판에서 모두 쓰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음주단속걸렸을때 사건에서 기한이 정해진 절차를 모아 두었습니다.
| 절차 | 기한 | 기준일 |
|---|---|---|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7일 | 약식명령 등본 송달받은 날 |
| 항소 | 7일 | 판결 선고일 |
| 항소이유서 제출 | 20일 | 소송기록 접수 통지받은 날 |
| 상고 | 7일 | 항소심 판결 선고일 |
| 면허 행정심판 청구 |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행정소송(행정심판 후) | 90일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자주 묻는 질문
Q. 단속을 보고 차를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단속을 피하려 한 정황으로 추적돼 측정을 받게 되고,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측정을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측정이나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측정 후 바로 귀가할 수 있나요?
대부분 서류 작성 후 귀가하지만, 운전은 할 수 없습니다.
Q. 단속 현장 영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수사 기록에 포함된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음주단속걸렸을때에 대해 '현장 절차', '꼭 확인할 것', '음주운전 적발 시 따라오는 불이익', '하면 안 되는 것', '채혈을 요구할지', '현장 이후'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치와 전력, 운전 경위,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판단되므로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상황과 겹치는 항목을 표시해 두고, 서류와 기한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